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본 생활문화정책의 쟁점과 한계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생활문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한계와 실행상의 쟁점을 제도적 동형화 이론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지자체 조례분석,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문화 정책은 제도적 압력과 자원의존에 따른 강제적 동형화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과정에서 공간 운영과 운영자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규범적 동형화가 나타났다. 또한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재단 추진 조직과 사업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방적 동형화 양상도 보였다. 이러한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 동형화 경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활문화의 개념 정립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동형화는 사업내용이 변형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야기하고 사업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나타났다. 생활문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명료한 정책 방향의 수립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맞춤형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