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사외이사 기업의 감사시간･보수 및 이익조정

Abstract

2020년부터 상장법인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개정 상법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장기재직에 따른 독립성훼손위험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사외이사 장기재직은 경험축적(전문성가설)과 독립성훼손위험(경영진친숙가설)의 양 측면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과 6년 재직기한 초과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기업(사외이사 재직기한 초과기업)의 영향을 감사시간･보수와 재량발생액(절댓값)의 차이 여부로 조사한다. 실증조사 결과, 사외이사 평균재직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사외이사 재직기한 초과기업일수록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가 더 낮고, 재량발생액(절댓값) 수준도 더 낮았다. 이 조사결과는 감사인들은 사외이사 재직기한 초과기업의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이 기업들의 회계품질도 더 양호함을 나타낸다. 이 조사결과는 전문성 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추가적 실증증거의 하나로서 제도개편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