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결산보고서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탐색 : 뉴질랜드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회계 정보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활동이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예비적으로 검토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뉴질랜드의 국가 결산보고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 결산보고 사례를 비교하였다. 뉴질랜드는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국가로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체계를재정 전 분야에 적용하는 국가이며, 국민의 삶의 질 지표와 결산보고서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연구결과] 뉴질랜드 사례에서 파악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의 웰빙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정부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기존의 회계기준에서 탈피하여 표시(사회적 포트폴리오, 재무적포트폴리오, 상업적 포트폴리오)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 부문의 재무보고에책임이 있는 뉴질랜드 재무부가 국민의 웰빙과 관련된 지표, 즉 LSF(Living Standards Framework)의 개발, 개선등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뉴질랜드 결산보고서(투자보고서)에서 LSF와재무보고가 완전하게 연계되어 반영되지는 못한 한계는 보인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포트폴리오가미래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자료를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서 제시하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국가회계 결산보고서를 삶의 질과 연계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이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측정 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주관성과가변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측정과 결산보고서으로서의 반영이 잘 이어질 수있도록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시사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웰빙과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연계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를 통한 정보산출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GFSM 2001 이상의발생주의 정보를 따라서 기능별 분류 정보를 생성하고,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정보를 생산하여 웰빙 지표와연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이 측정된 지표가 안정적으로정립되고 이것이 발생주의 재무정보 간의 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삶의 질 측정과 결산보고서 반영간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표 생성과 국가 결산 관련 업무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단일의 조직에서이를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위험의 측정과 장기간의 보고서 작성 가능성도 감안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