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장 후생극대화를 위한 구조지표 연구

Abstract

급성장한 플랫폼시장은 혁신 성과와 함께 새로운 시장지배자의 등장이라는 규제 이슈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는 규제기관이 규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최적의 호밍구조와 구매자시장 및 판매자시장의 점유율 조합을 탐색하였다. 선형입지모형에 교차네트워크효과를 결합한 플랫폼경쟁 수리분석모형을 수립하고, 극대화 조건을 풀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플랫폼이 항상 반사회후생적이지는 않다. 둘째, 판매자의 특정플랫폼 선호가 강할수록, 플랫폼들이 구매자시장에서 유사해질수록, 규제기관이 판매자잉여를 중시할수록 판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의 양면시장 독점이 친사회후생적이다. 셋째, 플랫폼들이 판매자시장에서 유사해질수록, 구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의 양면시장 독점이 친사회후생적일 수 있다. 넷째, 두 플랫폼의 양면시장 분할이 항상 친사회후생적이지는 않다. 다섯째, 구매자의 특정플랫폼 선호가 강할수록, 규제기관이 구매자잉여를 중시할수록 두 플랫폼의 구매자시장 분할 및 모든 판매자의 멀티호밍 구조가 친사회후생적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플랫폼시장 규제에 있어 경쟁 촉진을 추구할지 또는 독점플랫폼을 관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이때 본 연구결과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