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재정 및 조세정책이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가구소득을 시장소득, 가구총소득(재정정책 효과 반영 후 소득), 가처분소득(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차감 후 소득), 가구순소득(가구 총소비액차감 후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로 재정패널 12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의자료를 활용하였고,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를 나누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학령기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확인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서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정책이 자녀의 연령대별로 가구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구순소득 등을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정지원은 0～6세 미만 자녀 가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득분위에 따른지원 규모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지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의 지원액이 가장 컸으나, 재정지원에 비해 그 규모가 15% 수준인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혜택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재정 및 조세지원의특성은 가구의 소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비학령기(0～6세 미만) 자녀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 따라 소득이 추가되어 자녀가 없는 가구와의 소득 차이가 낮아졌으며, 가구순소득에서도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는 가구총소득, 가처분소득 단계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차감한 가구순소득 단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가구중 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소득분위별로 보면 순소득이 가장 낮은집단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교육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세제지원 정책 등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 어떤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되 이를 소득분위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구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의 연령대(학령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