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자유무역 – EU의 CBAM을 중심으로 –

Abstract

2023년 10월 1일부터 EU는 CBAM의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CBAM은 EU의 ETS와 함께 유럽 그린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가적 정책이다. CBAM의 목적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것은 물론 EU 역내 기업이 탄소배출 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여 우회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탄소 누출’의 방지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탄소를 거래하는 자유 계약 방식인 ETS와 달리, CBAM은 강제적 수입 관세 방식으로서 국제무역에 대한 보다 더 규제적 수단이다. EU CBAM는, 수입 상품을 그 원산지 국가의 탄소 가격 체계에 따라 차별적 대우 가능성과 CBAM의 적용범위 산업이 특정 국가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GATT 제Ⅰ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외국가의 CBAM 증서 구매 등에 따른 추가적 금전적 비용의 증가는 GATT 제II조 상 기존의 EU 양허의무에 대한 위반이고 관세율을 인상하는 관세양허표의 변경도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야 하는 무역 자유화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U가 부과하는 CBAM 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에 따른 비용은 수입업자에 대한 차별적 금융적 부담으로, 수입업자의 CBAM 신고서 및 증명자료 제출 의무와 CBAM 신고인 승인 신청 등은 법·규칙 및 그 적용과 관련된 차별로서, GATT 제Ⅲ조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반은 GATT 제XX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정당화 요건과 관련하여 CBAM 증서 구매 및 제출을 의무로 강제하기보다는 ‘덜 제한적인’ 대안, 즉 보다 시장친화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 요건의 충족이 의문스럽고 CBAM 적용범위의 EU산업을 위한 위장된 보호주의적 무역규제의 의혹도 여전히 남는다. EU는, 그 역내에서 보다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직접 시행하거나 기존 UNFCCC의 체제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거대한 EU시장의 구매력을 무기 삼아 탄소 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출하는 역외국가들의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CBAM을 일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WTO와 EU의 CBAM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WTO에서의 협상과 협정의 개정으로 CBAM을 다자적, 자유무역주의적 틀안에서 제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