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 GPCI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공급이 주가 되었던 공공 공간 조성 방식은 시민 주도의 다양한 보완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과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환경 개선을 개선하는 다자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시민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행정과 협력하는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행정을 포함한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 체계와 시민의 참여 유형을 살펴본다. 연구의 범위는 2022년 기준 GPCI 상위 5개국인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로 지정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동향, 임시적 공공 환경 개선의 제도화 추이, 다자간 참여를 통해 공공 환경을 개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GPCI 상위 5개국의 주요 도시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환경 개선 사업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 내 시민참여 유형 및 시민 참여의 확장 범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플랫폼에 관한 전략·지향점을 제언한다.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행정과 협력하는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 사례를 비교했을 때, GPCI 상위 5개국의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은 시민의 니즈를 가늠해볼 수 있음과 동시에 흥미로운 도시 재활성화 플랫폼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둘째,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 체계와 시민의 참여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5개국 사업에서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과 펀딩을 통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였다. 5개국의 사례 모두 사업의 처음과 끝이 시민에 의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동참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참여 방식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론) 국내에는 시민들이 공공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실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행정 및 지역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는 참여형 공공 환경 개선 사업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도시 변화를 이끄는 일에 더 많은 시민 조직이 공감하고 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참여 플랫폼은 오프라인 공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을 위한 콘탠츠 개발과 그에 따른 창조적인 사업들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내에서 시민의 참여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