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 제안

Abstract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소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을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걸테크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공동소송과 리걸테크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 ‘화난사람들’의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소송당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제안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모여소’는 개인에게는 공동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호사에게는 수임 제공, 정보 공유,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다. ‘모여소’는 상담, 일정 관리, 정보성 단체방, 선정당사자 및 서포터즈 선정 기능의 ‘조인더’, 참여자모집 기능의 ‘공론화’, 마이페이지와 업무 관리 기능의‘케이스’로 구성된다. ‘모여소’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공론화의 기능을 강화하며, 소송당사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화난사람들’과 차별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서비스는 공동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돕고공동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