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국가채무 통계 및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이 30~40년 후에는 국가부도의 위험 수준에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의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에 의무지출을 포함시키고, 세입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제안한다. 또한, 정치권의 적자 편향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제도의 강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안정화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