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를 위한 GIS Boolean Operation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지역 세분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 오류없이 지정되고, 예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만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정이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따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용도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법이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논리연산인 부울연산을 활용하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형식논리로 전개하고 GIS 상의 부울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연산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오류의 원인, 그리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