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파산절차상 효력

Abstract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매수인은 그 처분으로 취득할 장래채권을 미리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장래채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취득에 대한 기대권으로 보면,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취득의 기대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까지 유보목적물은 매수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위기시기에 유보목적물의 전매 등으로 취득할 장래채권을 매도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매수인의 재산 감소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은 유보목적물뿐만 아니라 유보목적물의 전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매수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보목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처분 등으로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은 도산절차개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도산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행위에 의해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채권이 실제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그 정지조건이 채무자인 매수인이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