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7~2015년의 재정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소 득이동성(income mobility)의 시계열 추이를 추정하고,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추세적 하락)를 가설검정하였다. 연속한 두 기간 사이의 소득순위 변화로 나타나는 소득변 화비율을 소득이행변수로 설정하고, 분산이 분포의 변동성(variability)을 나타내는 통 계적 모수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 변수의 분산을 소득이동성 지표로 설정하였다. 분 석대상 기간 동안 총 7회의 연속한 두 연도 사이의 기간 동안 통계적 유의미한 정도 로 소득이동성, 즉 분산값의 하락현상이 5번 있었던 것으로 검정되었다. 인구고령화 영향 등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대상 연령층을 30~55세로 통제한 결과에서도 2회에 걸 쳐 소득이동성의 추이 하락이 검정되었다. 인구고령화는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 는 동시에 은퇴기 가구 비중을 높임으로써 소득이동성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인구고령화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소득이동성(분산값)이 하락추 세를 보이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소득이동성의 하락 현상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촉진 될 뿐만 아니라 적극경제활동연령인구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소득이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령화 효 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동성이 줄어들고 경직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소득에 추가하여 시장소득과 소비(지출)를 기준으로 이동성을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이동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