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위한 원조가 수원국의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가 수원국의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 보기 위한 탐험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독립변수로는 OECD DAC 국가들의 AfT 공여액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GDP, 일인당 GDP, 해외직접투자유입액, 거시경제관리수준과 경제자유도를 포함시켰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1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 결과, AfT는 수원국의 무역량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측값이 많은 거시경제관리수준과 경제자유도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한 모형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원국을 상위 20대 수원국과 기타 수원국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해 보았더니 통제변수의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상위 20대 수원국의 경우에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량에 매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소수의 중점협력국에 AfT를 중복적으로 공여하고 있어 일부 국가들이 대부분의 AfT를 독점적으로 수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경우 무역 역량이 강화되고 무역량이 증대된 반면, 기타 국가들의 경우 AfT 수원액이 미미하여 AfT가 수원국의 무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AfT를 많이 공여받지 못하고 있는 기타 수원국들의 경우에도 향후 AfT를 충분하게 공여받을 경우 무역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여국들이 AfT 분배 방식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