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각적 비전형상표의 시각적표현에 관한 연구- 소리 및 냄새상표를 중심으로 -

Abstract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도입된 소리⋅냄새상표는 비시각적 비전형상표로, 출원 절차 측면에서 시각적 전형상표와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전형상표는 상표견본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소리와 냄새는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의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제출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소리⋅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뿐만 아니라,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은비시각적인 상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글의 형태로 표현하여 시각화한 문구이다. 소리⋅냄새상표는 시각적 표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규정되어 있다. 한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소리⋅냄새상표를 도입하게 한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 실무에 있어서 시각적 표현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리⋅냄새상표의 출원 시 시각적 표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시각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심사사례와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동일한 소리⋅냄새상표를 우리나라와 미국에 각각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과 임의 사항을 대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표법 상 현재 요구되는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