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기부금 관련 공 제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집하는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 다. 이 때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으로 과 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의 고 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으 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평균기부성향(기부 금/소득)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 음(-)의 값 을 지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 층의 평균기부성향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단지 개인 단위 분석에서만 10% 유의수 준에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기적으로 기부금 관련 공 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 의 기부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