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연구목적]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외적인 사용과 고가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용도로의 편법사용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책으로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등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규제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으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낮아지는 점에 주목하여 유인책 위주의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일반자산의 매입세액과 같이 공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