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국제영화제 운영사업 원가분석 및 제언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와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등 성과관리 전개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다. 또한 사업원가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간의 상호 연계 부족, 원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구체적인 원가기초자료의 미비, 유사 지자체나 사업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의 동기부여를 포함한 원가정보에 기초한 효율성 지표 활용 등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업성과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간의 연계 고리인 성과지표 형태로) 측정하여 투입총원가와 비교·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가정보 산출 또한 인건비 집계를 비롯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등 세부항목 분류 미흡, 보다 상세한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부족 등의 제약으로 아쉬움을 보인다. 선도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사축제비용 공시 사례를 통해 현행 사업원가산출 제도의 유용성과 아쉬움을 살펴 본 본고에서는 국내 지자체 원가정보의 활용 개선방안으로 크게 6 가지를 제안한다. (i) 총원가에 기초한 예산사업 성과측정: 사업별 성과측정 기반 구축, (ii). 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원가정보 활용 확대, (iii)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의 체계적 연계: 사업구조화 재정비 및 성과보고의 강조, (iv) 원가정보에 기초한 핵심성과지표(KPI)의 활용, (v) 원가계산준칙의 개정 및 보완, (vi) 원가정보의 공시 확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