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냄새 상표의 국내 도입 후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2012년 3월 15일부터 상표법에 도입되어 시행된 비시각적 비전형상표인 소리·냄새상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소리상표의 등록율은 총 출원건수 대비 35%로 전형상표의 등록율과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등록률을 나타내었다. 냄새상표는 현재까지 등록된 상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리·냄새상표는 일반상표와는 다른 출원 요건으로 인해 일반상표와 비교하여 출원무효 및 출원취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이 거절된 소리·냄새상표에 대한 거절결정 이유는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중에서도 제1항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와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대부분의 거절이유가 출원상표의 식별력 부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소리상표를 등록받은 주된 권리자는 국내 대기업 및 외국 법인들로 모두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입증한 후 등록받을 수 있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주로 마케팅의 규모와직결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단기간 동안 소리·냄새상표를 사용하여서는,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입증근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