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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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현석 | - |
dc.date.available | 2020-07-10T05:28:19Z | - |
dc.date.created | 2020-07-06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1975-957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301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1조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의무 면탈 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성안된 것으로서,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그 국제의무의 대상에 관한 권한을 그 기구가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했더라면 그 국제의무의 위반이었을 그 기구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의무를 면탈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 조의 조문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것이며 그 주해는 이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의 조문과 그 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분명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 | - |
dc.title.alternative |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by a State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현석 | - |
dc.identifier.doi | 10.16960/jhlr.18.4.201712.3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홍익법학, v.18, no.4, pp.35 - 60 | - |
dc.relation.isPartOf | 홍익법학 | - |
dc.citation.title | 홍익법학 | - |
dc.citation.volume | 18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35 | - |
dc.citation.endPage | 6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9872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의무 면탈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기구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인격 부인론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위법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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