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

Abstract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1조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의무 면탈 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성안된 것으로서,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그 국제의무의 대상에 관한 권한을 그 기구가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했더라면 그 국제의무의 위반이었을 그 기구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의무를 면탈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 조의 조문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것이며 그 주해는 이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의 조문과 그 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분명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