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Circumvention of Obligations by a State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Other Titles
-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by a State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Authors
- 박현석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의무 면탈; 국제기구; 법인격 부인론; 국제위법행위
- Citation
- 홍익법학, v.18, no.4, pp.35 - 60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8
- Number
- 4
- Start Page
- 35
- End Page
- 6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301
- DOI
- 10.16960/jhlr.18.4.201712.35
- ISSN
- 1975-9576
- Abstract
-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1조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의무 면탈 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성안된 것으로서,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그 국제의무의 대상에 관한 권한을 그 기구가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했더라면 그 국제의무의 위반이었을 그 기구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의무를 면탈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 조의 조문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것이며 그 주해는 이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의 조문과 그 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분명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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