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자본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탈 한국 현상” 원인이 국내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 요인에도 있겠으나, 국내금융 환경에서의 규제도 이유가 될 것이고, 세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한해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인지 세무적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주자본세제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인 관계로 은행업과 비은행업간의 차등 과세, 은행 지점과 은행 자회사간의 차등 과세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결산 기준 및 시기상의 불일치 문제로 한국 금융 제도를 따라가야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형태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무적 불확실성이 많은 제도이다. 그리고 최종 부담해야할 세부담이 해당 국내지점의 통제 권한 밖에 있는 본점의 자본구조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아 예기치 않은 세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 이자비용 공제제한 계산기준도 무이자 부채가 감안되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또한 이 간주자본세제와 같은 세제가 여타금융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들며, 국제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BEPS 보고서 상에도 간주자본세제와 같은 이자비용공제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간주자본세제로 말미암아 본 논문에서 사례로 든 2개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추가 세부담과 세무상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환경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간주자본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의 하부 규정으로 간주자본세제를 두되, 납세자가 세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간주자본세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BEPS Action 4와 같이 고정비율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그룹비율을 두어 부채비율이 과도한 외국계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