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가로유형에 따른 옥외광고물조례 적용방안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가로환경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일괄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들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시·도 및 시·군·구 조례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나 여전히 관련 규제 및 관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지방중소도시의 가로환경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정책을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근거로 가로환경의 유형별 등급에 따른 차등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각 지자체 조례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현행 법령 및 시행령, 조례등과 같은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옥외광고물 제도를 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된 주요 내용파악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의 유형분류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가로유형 분류하여 설치방법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중소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업 및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가로환경은 X축의 건물층수에 비례하여 Y축인 보행환경이 변화한다. 유형은 1,2,3등급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조례위임사항의 표시방법은 유형에 따른 금지(법적사항), 제한(권고사항), 허용(법적사항)으로 구분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의 가로현황은 유형별 적용방법에 따라 각각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은 표준조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하며 각각의 지자체별 대응보다 시·도 단위의 현안을 포함하는 대응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위하여 지역의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종사자간의 지속적인 협의체제와 함께 경관 및 디자인 관련조례와도 연계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군·구 옥외광고물조례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