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펴의 효과 분석-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였을 때 가구 및 개인의 보험료 부담의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에 부과하였을 때, 직역 간, 소득구간별, 연령대별 보험료 부담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HIES) 2006~2014는 횡단면 자료로 단기적 효과 분석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NaSTaB) 2008~2014는 종단면 자료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장기효과 분석에 사용하 였다.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 건강보험료는 작지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보다도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면, 주로 노인가구로 구성된 최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계층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폭 증가하였다. 가상적으로 재산기준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가미하는 경우 오히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단면 자료 분석결과, 종합소득에 정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부과기준으로 삼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료 부과방식이 단순 소득기준에 가장 가까울수록 보험료 부담률이나 재분배 효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