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The Role of the Features Related to Technical Functions in Comparison of Substantial Similarities in Design
- Other Titles
- The Role of the Features Related to Technical Functions in Comparison of Substantial Similarities in Design
- Authors
- 안원모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학회
- Keywords
- 】 Functionality of Design; Alternative Design;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Essential Shapes; Similarity of Design;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기능상 필요한 형상; 디자인의 유사성; 디자인의 요부; 기본적·기능적 형태; 기술적 기능; 대체디자인
- Citation
- 산업재산권, no.62, pp.105 - 150
- Journal Title
- 산업재산권
- Number
- 62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5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709
- ISSN
- 1598-6055
- Abstract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물품의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부분은 기능적 고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이라고 하여 유사성 판단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형상 부분도 나머지 부 분과의 상관적인 관계에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 인이 존재하지 않는 형상의 경우, 기술적 기능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부분은 단지 기능적 고 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 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품의 외관은 공지요소, 기능적인 요소, 심 미적인 요소, 새로운 창작적 요소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각적인 면 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전체적인 결합에 의하여 디자인 고 유의 심미감(인상)을 만들게 된다. 디자인권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전체적·시각적 효과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소 중 의 일부에 기능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이 아닌 단지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 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 고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