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간접공사비 산정 현황 조사

Abstract

건설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라는 단계적인 체계하에서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산업이다. 건설업의 분업화와 전문화는 각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수반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 하도급간 하도급 계약 시 부당감액,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 정산지연, 간접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하다. 이에따라 하도급업체는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산재증가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파악을 위하여, 하도급공사의 간접공사비 산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