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를 위해 설치되는 기부채납시설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난 30년간 서울은 민간개발 활성화와 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 개발이 둔화되고 기성시가지의 재생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저성장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도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도시의 주요골격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기 때문에 도로, 공원 등 기초적 필수기반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현재의 도시계획은 도서관이나 노인정, 어린이집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 공공기여 요소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도시계획 요소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기부채납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다양성, 적합성, 적정성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공공기여의 도로, 공원 중심의 한정된 기부채납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부채납의 적합성을 극대화하는 공공기여 요소 공급의 기준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기부채납 배분계획에 대한 방안 등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의 범위로 현재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부채납 시설의 채택방안을 위한 기부채납 규모의 적정성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