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로서 형벌 선고의 현황 및 추이 비교, 양형기준에 따른 평균형량 증가 등의 현행 형벌강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Ⅱ), 보안처분 확대 강화정책이라는 형벌정책에 대한 최근 경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Ⅲ) 지난 10년간의 형벌 운영 현황을 검토를 하면서 결국 범죄의 억지력은 형벌의 강화 내지 중형 부과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중처벌이 재범발생율의 감소를 담보하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형주의적 형벌운영과 형벌 포퓰리즘적 성격의 가중입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 중에서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신설과 중복 처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성격을 벗어나서 오히려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등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음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제한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복적인 보안처분의 부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재변화가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올바르게 재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