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정책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고찰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경제글로벌화의 요구에 따라서 법인 및 자산소득에 대한 저율과세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저율과세는 특정한 자산계층의 경제적 이해에는 부합했으나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어온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의 국면에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독일의 공공분야의 재정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장되는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는 방법은 정부부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증세를 통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정책 측면에서도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간 세무정보의 긴밀한 교환을 비롯한 행정협조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개별 국가들은 조세피난처와 조세사범들에 대하여 관용을 거두고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