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제도는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기본모델로 하여 1999년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감사위원회제도는 이사회에 대한 감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여 종전의 유명무실하였던 전통적 감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간에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감사위원회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대로 작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표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중 비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KSE)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익조정의 대용치 측정을 위해서는 실제이익조정 모형과 재량적 발생액 모형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을 덜 하고,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적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이익조정 완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