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미국세법상 Form 990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를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이하 결산서류라 함)과 미국 면세자선조직의 세무신고서(Form 990)를 비교분석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틀을 이용하여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먼저, 공시내용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상 공시는 주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부의 요약정보와 후반부의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수익과 필요경비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공익성 평가에 유용하다. 특히 2016년 서식개정으로 통해 기능별 비용정보가 제공되어 항목별 지출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Form 990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첫째,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상세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표시한 정보는 조직전체의 성과를 나누어 보고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자산의 총계와 구성항목에 대한 정보 외에 부채와 순자산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의 유보수준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대부분의 정보가 재무정보여서 공시서류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중복되어 추가적인 유용성이 낮다. 넷째, 지배구조, 내부정책 및 임직원의 보상정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정보 등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증세법상 결산서류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게시된 후 과세관청의 관리나 재제가 거의 이루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공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의 내용과 형식은 주된 정보이용자인 일반대중의 이해가능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공시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서류상 재무정보의 공시는 요약정보와 기능별 비용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상세정보는 별첨 재무제표를 참조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사업, 정책 등 공익성 평가에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제도와 같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와 일반 공개목적의 공시서류를 일원화 하여 작성책임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치정보 또는 단순기술에 치중하는 보고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명정보를 늘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정보공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틀을 통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정보 공시 목적과 주된 정보이용자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