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R원칙과 파리협정

Abstract

2015년 12월 폐막된 파리 당사국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체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CBDR 원칙이 재조명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CBDR 원칙의 내용과 주요 요소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에 CBDR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BDR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공동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선진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파리협정에서는 단순히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이전, 역량 배양 등 전반에 걸쳐CBDR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국가 또는 일부 국가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만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파리협정 체제가 제대로 안착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위하여 CBDR 원칙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