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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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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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21 - 40 out of 426 results.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67 - 20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원발암 기준조항에 대한 해석과 암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태순; 양근호; 서지영; 이한덕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35 - 16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개별적 특성의 판단에 관한 고찰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27 - 25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55 - 7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다중운집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책임 – 재난안전법 및 경찰법제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 - 2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설적 저작물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오승종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59 - 2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차량중심” 자율주행에서 “차량․인프라융합” 자율주행으로 – 원격제어와 주행사업자 규제체제 –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11 - 13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주강원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9 - 5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393 - 43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537 - 56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김주환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299 - 32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지급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 여부 : 루나, 테라를 중심으로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89 - 10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 - 한한령과 한중자유무역협정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

조희경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719 - 75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663 - 68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433 - 46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신규성 평가에 관한 고찰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687 - 71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외교적 목적을 위한 국제법원의 전략적 활용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267 - 29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헌법적 설계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331 - 36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메타버스에 있어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태신; 박진홍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163 - 18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규율에 관한 입법적 과제

이채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569 - 59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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