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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19의 소상공인 정책지원 연구A Study on Policy Support for Emergency Relief Grant for COVID-19 through Causal Loop Analyses
- Other Titles
- A Study on Policy Support for Emergency Relief Grant for COVID-19 through Causal Loop Analyses
- Issue Date
- May-2022
- Publisher
- 한국융합학회
- Keywords
- System Tinking; CLD; System Archetype;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Emergency Disaster Subsidy; COVID-19;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시스템 아키타입; 소상공인 지원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 Cita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13, no.5, pp 531 - 539
- Pages
- 9
- Journal Titl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Volume
- 13
- Number
- 5
- Start Page
- 531
- End Page
- 539
- ISSN
- 2233-4890
2713-6353
- Abstract
-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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