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 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

Abstract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어업소득감소를 비롯하여 2023년 7월 4일 IAEA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관련 생산성 악화로 어업회사법인을 비롯한 어업종사자의 소득불균형을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보호의무, 해양투기금지의무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본 국제원자력위원회라는 국가기관 행위로 객관적 요건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가책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한 국가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국내에서 또는 관련 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ESG 경영을 활용한 국내 어업종사자의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절차적 문제와 정부 중심의 대응방안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수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으로 어업종사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소득 비과세 합리화를 비롯한 세재지원을 통하여 어업종사자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적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안보다는 공공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행되는 SIB(Social Impact Bond) 채권을 비롯하여 환경성과지수를 개선시키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