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론

Abstract

소방공무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유지의무, 관리의무 등 이른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에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시 도어클로저 설치 및 관련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직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전 우리 판례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전 판례들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권한 불행사에서 현저한 불합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직무상 의무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그 의무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의 다소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직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긴급사무관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책임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반 판결에서 나타난 직무상 의무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직무상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과책주의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대상판결에 대한 타당성을 궁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