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에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형성 요건 - 독일 임금투명성법 및 관련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Abstract

독일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서 남녀 간 동일임금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독일 임금투명성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이 법률을 적용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임금체계를 형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은 사적자치적 영역으로서 그 자체를 존중한다. 다만 근대사회에서는 노동보호적 관점에서 이를 수정하여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노동법상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임금체계 형성의 강제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차별적 처우 없는 임금체계 형성을 위한 형식적 및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고, 최근 연방노동법원 판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전망을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투명성법 제4조 제4항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첫째,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유형에 대한 객관적 고려, 둘째, 남녀 취업자에 대한 공통의 기준, 셋째, 임금차이기준에 대한 차별 없는 가중치 부여, 넷째, 그러한 기준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요건으로서 사용자는 임금체계의 도입 및 시행 단계에서 사업장협의회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근로자의 동일임금청구권과 정보청구권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임금체계 형성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고, 임금체계 도입 시 법적으로 안전한 경과규정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요건과 기준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임금체계 형성을 위한 요건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