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연구 -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전문가(공무원, 교수, 연구자, 언론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다소 존재하였고, 특히 외국인근로자, 북한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은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사회의 다양성 증진 등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빈곤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가중, 공공지출 부담 증가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성이 가장 높은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여가부)’(25.3%), ‘다문화가족 방과후 교육 실시(교과부)’(12.1%),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여가부)’(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다문화정책 총괄기구(이민청) 설치(41.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중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책분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44.0%), 단순기능 인력중심의 외국인력 구조개선(18.0%), 체류 및 거주요건의 완화(17.0%)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