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과 “배제”: 한국 지역방송의 내부식민지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내부식민지 이론(Internal Colonialism)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 중앙이 지방을 마치 식민지처럼 지배하며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저해하고 자기결정권을 거부함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유지, 확대한다는 이론이다. 국내 지역방송은 산업구조, 지배구조, 노동구조, 정책구조 모든 측면에서 내부식민지 이론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 확대되고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내부식민 구조가 견고하게 남아있다. 시청자의 지방거주 비율은 80%에 달하지만, 지방의 방송종사자 비율은 29.3%, 지방의 방송제작비 비율은 27.2%에 불과했다. 방송산업뿐만 아니라 “방송권력”에서도 지방은 배제되고 있다. 공-민영 관계없이, 지역방송은 구조적으로 서울소재 방송사업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방송 정책기구나 중앙 방송사 대표자들 중에서 지방의 인물들은 매우 드물었다. 방송정책이나 방송사 운영에 지방 시청자의 권익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우, 최고경영진은 중앙에서 파견되고 하위직은 지역 내에서 충원하는 내부식민지 노동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방송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앙의 지방 지배라는 종속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대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방송의 정책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앙방송이 지역방송을 내부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는 종속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