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위계적선형모형(HLM)을 구축·분석했다. 국내 최초로 전국의 3,468개 읍면동과 2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1-2013) 발생한 성범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범죄율의 분산 가운데 77.97%는 시군구 내 분산이, 22.04%는 시군구 간 분산이 차지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인구이동비율, 외국인비율, 이혼율, 1인가구비율, 숙박음식업비율이 정적 효과를 보였고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숙박음식업비율과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읍면동 단위 변수들과의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는 인구밀도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 비아파트거주비율 간에 발견되었다. 비아파트거주비율은 가설과 달리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는데,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숙박음식업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적 효과를 보였는바, 숙박음식업비율의 의미가 읍면동 수준에서는 유흥과 향락이 발달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시군구 수준에서는 관광과 생업으로서의 시골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구밀도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과 보인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특성(예, 도시 vs. 시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열악성과 같은 주요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된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입증한 점, 보다 세부적인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