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Improvement of the Working System for Forensic Agents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the Working System for Forensic Agents
- Authors
- 조민상; 조현빈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콘텐츠학회
- Keywords
- 과학수사; 근무제도; 광역과학수사체제; 경찰; R&D; Forensic Science; Working System; Greater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Police; R&D
- Citation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5, no.4, pp 188 - 196
- Pages
- 9
- Journal Title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Volume
- 15
- Number
- 4
- Start Page
- 188
- End Page
- 19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1389
- DOI
- 10.5392/JKCA.2015.15.04.188
- ISSN
- 1598-4877
2508-6723
- Abstract
-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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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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