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재정지출과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성(省)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재정지출, 사회보장과 취업지출, 의료위생지출 등 소득재분배적 재정지출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대비 총 지방재정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재정지출대비 사회보장과 취업지출비중, 의료위생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교육재정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지출의 확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지만 소득재분배적 성격인 사회지출의 확대는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