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청소년복지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청소년복지정책 및 사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 청소년복지정책이 잘 구축된 나라로 알려져 있고, 각국 정책 및 사업 중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형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두 국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단위 청소년복지정책의 관점과 입장보다는 지역단위 지역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추진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관 협의구조를 구축한 후 이를 근간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셋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후 정권의 부침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도 기존의 학교단위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청소년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연계를 단단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터한 민관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복지를 포함해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부침과는 상관없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