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 RBC 규제에 기초한 분석 -

Abstract

경제가 저성장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면서 감독당국은 그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원보험사의 출재 규모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ʻ개별ʼ 원보험사의 적정 보유한도 및 최적 재보험에 대한 수리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실증적으로 한 시장 전체의 재보험 출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은 현재의 RBC 규제 틀에서 손해보험산업 전체의 재보험 출재 규모(보유한도)가 적정한 지를 검정하였다. 먼저 과거 12년의 자료를 기초로 2012년 RC(required capital)를 추정한 후 현재 RBC 규제 하에서 AC(available capital)를 추정하고, 그 후 RC와 AC를 비교하여 AC/RC비율을 계산한 결과 247%로 나타났다(신뢰수준=95%). 손보사의 보수적인 리스크 경향 및 전략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만으로 재보험 출재가 과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조건하에서 손보사 ʻ전체적으로ʼ 보유한도를 더 높일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