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Management plan of Special Private Security Officer in National Major Facilities - Focused o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
- Other Titles
- A Study on Management plan of Special Private Security Officer in National Major Facilities - Focused o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
- Authors
- 조민상; 오윤성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Keywords
- Key words: crisis; terrorism; national major facilities; nuclear security facilities; special private security.; 주제어 위기; 테러; 국가중요시설; 핵 안보시설; 특수경비
- Citation
- Crisisonomy, v.11, no.2, pp.275 - 297
- Journal Title
- Crisisonomy
- Volume
- 11
- Number
- 2
- Start Page
- 275
- End Page
- 29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1471
- ISSN
- 2466-1198
- Abstract
-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이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재난을 가져 올 수 있는 핵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도면의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협 등 핵 안보시설에 대한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직접 타격 등을 안전 위협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핵 안보시설에 존재하고 있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였다. 과학 기술적 차원의 안전 위협에 대한 범위는 제외하였으며, 특수경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책을 제언하였다. 핵 안보시설과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핵 안보시설 피격시 문제점과 특수경비원 운용의 문제점이다. 핵 안보시설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경비원 운용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선발 및 고용, 교육훈련, 무기 확보 및 사용, 급여, 처우, 노동조건의 문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수경비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ㆍ고용에서 검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훈련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경비원과 관련되는 법령 및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핵 안보시설 경비 운용의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적 안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으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핵 안보시설과 특수경비원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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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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