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가면허의 활용실태 및 고용구조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6개 종목) 국가면허의 특성·활용실태 및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분야 6개 종목은 의사 및 약사 면허에 비해 면허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수요·공급분석 측면에서 방사선사 면허는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이 감소되는 종목인데 반해, 영양사 면허는 노동초과수요 종목이고,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면허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구조분석 측면에서 6개 종목의 면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높고 평균 근속년수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 및 취업자 수 국제비교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낮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력수급 강화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