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가의 물류효율성이 무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효과분석

Abstract

APEC에서는 지난 199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선언으로 선진국은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하고 아ㆍ태 공동체 비전달성을 위한 이행프로세스로서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함께 경제ㆍ기술협력(ECOTECH), 그리고 비즈니스 원활화(BF)를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EC경제협력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여러 항목 가운데 물류효율성이 APEC 지역의무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류효율성은 2007년 이후 World Bank에서전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통관, 물류인프라, 물류역량, 국내물류비 등의 7가지에 대해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icator)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물류성과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물류성과지수(LPI)를 이용한 물류효율성은 양국 쌍무무역에 영향을 미치며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좀 더 쌍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자국 물류효율성 10% 증가는 양국 쌍무무역을 약 14.7% 증가시키며, 상대국 물류효율성 10% 증가는 쌍무무역을 약 17.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양국무역에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APEC의 지속적 국제무역의 확대와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 특히, 저개발국가의 여건에 맞는 물류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WTO/DDA협상타결에 어려움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협의체인 APEC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한 역내경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