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상공인사업체 적정규모 추정법 개발과 경영구조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OECD 자료를 이용하여 OECD 30개 국가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수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를 알 수 있는 추정 분석법의 검증과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간의 비교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 규모의 적정수준분석과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와 한국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자료와 ILO 노동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따르면, 첫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주 비중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자영업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비중을 추정한 결과,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주 비중과 2008년의 취업자로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면, 패널 분석에 의해 추정된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자영업주는 2008년 현재 596.4만 명으로 취업자 대비 14.2%인 335.5만 명이 과잉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출액과 수입액은 경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음부도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의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이들 새로운 변수들이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과 국가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자영업의 규모의 적정성과 자영업 규모와 경제성장률간의 영향관계를 밝혀내는 추정법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잉인식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영업의 적정규모 산정 시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 후속발전 못지않게, 향후 자영업 규모결정에 관한 정부정책의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