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모든 경찰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역경찰활동은 수동적인 범죄예방활동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의 크기, 관할지역의 인구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편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의 원래적인 목적인 범죄예방, 초동경찰활동 등의 영향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경찰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찰관의 수, 관할지역 면적, 관할인구, 방범대상 시설(현금다액 취급점, 풍속업소) 등의 수, 112신고 건수, 5대범죄 발생 건수 등이 있다. 이들 각 요소들 중에서 5대범죄 발생 건수를 종속변수로, 나머지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소는 112신고건수와 총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방범대상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량과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찰관의 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치안수요에 대비한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