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 G20국가를 중심으로

Abstract

WTO체제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은 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증대를 위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중요성이 한 층 더 강조되어 WTO의 DDA 협상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변수로 국경효율성을 나타내는 BTE(Border_Transport_ Efficient), 세관환경을 나타내는 CE(Customs_Environment), 물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는 나타내는 PI(Phys_Infrastru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에 활용되는 정보통신 및 관련 기술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역원활화 변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들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는 세관환경과 물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관환경 관련 무역원활화가 10% 이뤄질 때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5%,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6%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